내 상품이 아마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아마존에서 상품을 팔 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저작권

저작권이란 무엇입니까?

 

저작권은 원작(예: 비디오, 영화, 음악, 도서, 뮤지컬, 비디오 게임, 그림)의 저작권을 보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저자가 있는 원작의 창작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저자가 원작을 만들어야 하고 어느 정도의 독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원작의 저자가 해당 저작권을 소유합니다.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는 온라인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자료에 관한 미국 법률입니다. DMCA는 저작권에만 적용되고 상표 또는 특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사용 중인 하나 이상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원작의 저자가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합니다. 귀하가 상품의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촬영한 사진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되며, 상품 판매를 위해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해당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에서 사진을 찾은 경우 그 사람의 허가 없이 상품 상세 페이지에 사진을 업로드하면 안 됩니다.

예: Pinzon 브랜드의 소유자가 아래 표시된 시트의 사진을 촬영한 경우 시트 이미지의 저작권을 소유합니다. 셀러가 다른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러한 이미지를 복사하게 되면 시트 이미지에 대한 권리 소유자의 저작권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상품 상세 페이지에 추가하는 경우 아마존 및 자회사에 자료 사용을 인가하게 됩니다. 귀하가 저작권을 소유한 이미지를 추가한 페이지에 다른 셀러가 자신이 판매할 아이템을 리스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더 이상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직접 창작했거나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업로드 허가를 받은 이미지 또는 텍스트만 업로드하십시오.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저작권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판매 중인 상품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해할 경우 판매 자격을 상실하거나 잠재적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최초 판매” 원칙에 의해 사용이 보호된 경우 해당 소유자의 저작물을 아마존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최초 판매 원칙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으로 구매한 정품 물리적 아이템(예: 도서 또는 CD)을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재판매하도록 허용합니다.

예: 다른 사람이 저술한 도서의 중고 사본을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구입한 정품 아이템의 재판매가 최초 판매 원칙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에 대체로 도서의 특정 사본은 저작권 소유자의 추가 허가 없이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상표

상표란 무엇입니까?

상표는 회사가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고 타사 상품 및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기호 또는 디자인이나 이러한 것의 조합(예: 브랜드 이름 또는 로고)입니다. 즉,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법은 고객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 "Amazon"은 아마존이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입니다. 기타 아마존 상표에는 "Available at Amazon" 상표와 같이 사진과 단어가 모두 포함됩니다.


상표 소유자는 통상적으로 국가별 상표국(예: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상표를 등록하여 상표를 보호합니다. 상표가 국가별 상표국에 등록된 적이 없더라도 개인 또는 회사가 상업용 상표 사용에 한해 상표권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관습법적" 상표권이라고 하며 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상표는 무엇을 보호합니까?

일반적으로 상표법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또는 보증하거나 이와 제휴되어 있는 셀러를 고객이 혼동하지 않도록 상품 및 서비스의 셀러를 보호합니다. 특정 상표나 혼동을 주는 유사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고객이 판매되는 상품을 상표 소유자의 상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표 소유자는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 표시되는 상표 유형은 무엇입니까?

상표는 아마존의 상품 상세 페이지에 상품 상세 페이지에 리스팅된 상품 및 브랜드 이름의 형태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 "Pinzon"은 아래와 같이 상품 상세 페이지의 브랜드 이름 또는 "byline" 부분에 표시됩니다. "Pinzon" 상표는 상품 상세 페이지의 상품 이름 부분에도 나타납니다("Pinzon Flannel Sheet Set – King, Sage").

상세 페이지를 생성할 때 상표를 사용하려면 항상 권리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상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서 다른 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출처, 보증 또는 제휴와 관련해서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에만 상세 페이지를 생성할 때 상표 무단 사용이 금지됩니다.

예: 정품 Pinzon 시트 세트를 판매하고 상품을 Pinzon 시트 세트로 광고하는 경우 상품의 출처 또는 제휴(즉, Pinzon)를 밝혀 혼동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지 않으면 Pinzon 상표를 침해하게 됩니다.

셀러로서 상세 페이지를 생성할 때 다른 사람의 상표를 언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셀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품을 판매하는 경우 셀러는 상표 이름을 사용하여 해당 상품을 리스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품 "Pinzon" 상품을 리스팅하는 셀러는 이 상표를 사용하여 정품을 식별하므로 Pinzon 상표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 단어를 일반 사전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 상품이 상표 상품과 호환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경우. 예를 들어 셀러가 Kindle E-reader와 호환되는 특수 케이블을 제공하고 해당 케이블이 "Kindle과 호환"된다고 설명하는 경우, 이 설명이 사실이고 혼동을 주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상표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사" 클레임(예: 상품이 "Kindle과 유사" 또는 "Kindle보다 낫다"는 설명)은 아마존 리스팅 정책을 위반합니다.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상표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판매 중인 상품과 리스팅 콘텐츠가 상표를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할 경우 판매 자격을 상실하거나 잠재적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판매하는 상품이 평판이 좋은 유통업체의 상품입니까?

이러한 상품을 어떻게 획득했으며,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정품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상품을 설명하는 방식이 고객에게 혼동을 줍니까? 예를 들어 일반 시트 세트 상세 페이지에 고객이 Pinzon 시트 세트를 구매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브랜드 이름 또는 상표를 유사성(허용되지 않음)이 아니라 호환성(일반적으로 허용됨)을 설명하는 명확하고 진실된 방식으로 사용했습니까?

확실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위조란 무엇입니까?

위조는 특정 유형의 상표 침해입니다. 위조품은 상표 소유자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등록 상표 또는 등록 상표와 매우 유사한 상표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불법 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 또는 포장에 등록된 상표를 사용해야 위조라 합니다. 등록 상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판매되는 외관상 유사 아이템은 아이템이 상표 상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보여도 위조품이 아닙니다.

 

특허

특허란 무엇입니까?

특허는 발명품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 형태입니다. 특허가 발급되면 다른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년) 동안 발명품을 제작, 사용, 판매 제공, 판매 또는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권리가 소유자에게 부여됩니다.

어떤 유형의 특허가 존재합니까?

미국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의 특허가 있습니다. 실용 특허와 디자인 특허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특허인 실용 특허는 새 기계, 제조 상품, 물질 성분, 공정 또는 이러한 항목의 개선 사항에 부여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양보다 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보호합니다.

반면, 디자인 특허는 상품의 고유한 모양에 대해 부여될 수 있지만 상품의 구조나 기능을 다루지 않습니다.

특허, 상표 및 저작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특허는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 또는 로고(예: 상품의 브랜드 이름)가 아니라 발명품(예: 새 기계)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상표와 다릅니다. 특허는 도서 또는 사진과 같은 창작물의 표현 내용을 보호하지 않고 새로운 도서 인쇄 방법 또는 새로운 유형의 카메라와 같은 특정 발명품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다릅니다.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타인의 특허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품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에서 특허 관련 문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또는 상품이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반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아마존에 리스팅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계정이 경고를 받거나 일시 중단될 경우 수행할 작업

지적재산권 침해 신고로 인해 내 리스팅이 제거된다는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해 경고를 받을 경우 클레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판매한 적이 없는 상품에 대한 경고를 받을 경우 받은 알림에 회신하여 신고된 상품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알려 주십시오. 아마존에서 조사하여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불만을 제출한 권리 소유자와 체결한 관계가 있는 경우(라이선스, 제조 또는 유통 약정서 등) 권리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불만을 철회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 소유자가 철회하면 콘텐츠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경고에 권리 소유자의 연락처 정보가 제공됩니다.

 

상표 대응: 권리 소유자 또는 아마존이 위조 또는 상표 침해를 이유로 귀하의 상품 리스팅을 잘못 제거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받은 알림에 회신하여 실수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상품이 정품임을 증명하는 송장 또는 주문 ID를 모두 제공하십시오. 그러면 아마존에서 통지를 재평가하고 콘텐츠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 대응: 권리 소유자 또는 아마존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귀하의 상품 리스팅을 잘못 제거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받은 알림에 회신하여 실수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저작권 대응: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를 잘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경고에 제공된 이메일로 이의 제기를 보내십시오. 유효한 법적 이의 제기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 서명 또는 전자 서명. 서명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함께 이름을 입력하여 전자 서명할 수 있습니다(예: “/s/ 셀러 이름”).

제거되었거나 액세스가 비활성화된 자료의 식별, 제거되었거나 액세스가 비활성화되기 전 자료가 표시되었던 위치. 일반적으로 ASIN이면 충분합니다.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제거 또는 비활성화될 자료의 오류 또는 오인으로 인해 자료가 제거 또는 비활성화되었다는 선의의 믿음을 명시하는 진술.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셀러의 주소 소재지의 재판구에 대한 연방 지방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고, 미국 외 지역에 있는 경우 워싱턴 서부 지방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며, 저작권 침해를 알린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대리인으로부터 송달되는 소장을 수령할 것임을 명시한 진술서.

지적재산권 침해 경고를 여러 번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적재산권 침해 경고를 여러 번 받은 경우,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셀러 센트럴 계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침해가 주장된 ASIN 목록 및 다음 중 하나 이상 귀하의 상품이 정품임을 증명하는 송장 또는
상품이 정품임을 증명하는 주문 ID 또는 권리 소유자가 보낸 인증서(전달된 이메일 아님).

 

내 계정이 일시 중단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리 소유자가 귀하의 상품 또는 콘텐츠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통지를 제출하여 계정이 일시 중단된 경우 다음 정보를 포함한 실현 가능한 실행 계획을 아마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주장된 상품을 판매 및/또는 침해가 주장된 상품을 업로드한 이유.
더 이상 침해하지 않도록 귀하가 수행한 단계.
향후 침해를 방지할 방법.
다른 모든 관련 정보.

 

계정 대시보드를 통해 실행 계획을 보내거나 수신한 계정 일시 중단 알림에 회신해야 합니다. 아마존은 귀하의 실행 계획을 평가하고 계정의 복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마존은 적절한 상황에서 침해를 반복하는 계정을 해지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됩니까?

 

셀러는 법률 및 아마존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아마존은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신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셀러가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모르고 침해한 경우에도 아마존은 조치를 취하며, 셀러 계정이 경고를 받거나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회사에서 IP 침해를 방지하는 올바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